부시장 단장 연중 상설기구화 ‘불합리한 행정관행 및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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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은 공무원이 먼저 기업을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고 끝까지 해결하는 상설기구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담당관외 4명이 조사·확인반과 특별조사반으로 구성돼 연중 운영한다.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대상 분야는 각종 인·허가 업무부터 교통, 도로, 환경, 토지, 자금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있다.
기동해결단에서 조사·발굴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위법 때문에 예외적인 절차가 불가피한 경우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공무원을 우수 포상 등으로 추천하고, 고의 지연이나 소극적 처리가 확인된 경우 인사상 불이익 형식으로 징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동해결단은 기업 애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영업 등 관내 전역에 걸쳐 조사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법적 적용이나 관행적 규제로 일어나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