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9일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장에 추대된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전국 50만 인구 이상 대도시 시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개시했다.
최 시장은 이날 20대 국회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과 김진표 의원 등 예결위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개편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최성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은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논의 중단 및 원점 재검토 △대선 당시 지방재정 확충 공약 이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우선 시행 등 10대 요구사항을 20대 국회에 건의하며 대도시 간 협력은 물론 김현미·김진표 의원의 긍정적인 검토 약속도 이끌어냈다.
최 시장은 이날 임시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대규모 복지정책이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의무화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대 국회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자체장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등 여야를 뛰어넘는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도시 현실에 맞지 않는 직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 대도시 현안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전국 대도시의 위상 확립과 대도시 간 발전적 협력관계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국회의장 및 국회 안전행정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도시에 걸맞은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밝혔다.
한편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구성해 창립됐으며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과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김해 등 15개 도시가 가입해 협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