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등 신산업 지원 위해 관세 깎아준다

정부, 26일 국무회의서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계획' 의결

정부가 이차전지·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관련 제품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대해 관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 이내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주로 국내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된다.

이날 발표된 운용계획에 따라 이차전지·OLED 등 신산업 분야 설비·원자재 23개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현재는 취약산업 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겉보리(사료용), 폴리에틸렌 등 51개 품목에 대해 지난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23개 품목이 수입될 경우 적용 관세율은 0%(기본관세율 3~8%)로 관련 산업에 대해 약 13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이차전지·온실가스저감장치 등 에너지·환경 분야 품목의 생산설비·원부자재가 16개로 가장 많고, 관세지원액은 89억8000만원에 달한다.

OLED·시스템반도체 등 5개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 생산 설비 품목과 탄소섬유·폴리케톤 등 2개 융복합 소재 품목에 대한 관세지원액은 각각 46억8000만원, 6000만원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