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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포함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방안에 대한 집행준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각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은 상반기까지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의 60.8% 수준인 169조7000억원을 집행했고, 6월까지 계획된 166조2000억원(59.5%) 대비 3조5000억원(1.3%포인트)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당초 계획에 비해 중앙부처는 1.5%포인트, 공공기관은 0.2%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기재부 측은 각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상호 협업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선정된 20개 기관 조기집행 우수담당자에 대한 부총리 표창도 실시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집행준비 논의도 이뤄졌다. 우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기금 자체변경이나 공기업 투자확대 등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업은 행정부 내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사업별 집행관리카드’를 작성해 별도의 집행관리를 실시하고,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을 공개해 각 부처의 관심도와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신속한 추경 집행 △재정 실집행 밀착 관리 △2017년 집행준비 완료 후 내년초 바로 집행 실시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집행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