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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영환경 실적·전망 조사’ 결과(307개사 응답),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연초 목표치에 미달한다는 기업이 41.7%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실적이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기업(25.7%) 보다 16.0%p 높은 수준이다. 올해 연간전망도 연초 목표대비 낮을 것이란 응답이 38.7%였으며, 연간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업은 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에 실시한 1분기 실적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실적의 경우 목표치보다 하회했다는 응답이 32.1%에서 41.7%로 9.6%p 늘었고 연간전망 또한 목표대비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27.6%에서 38.7%로 11.1%p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브렉시트·중국 경제둔화 등 부정적 대외여건으로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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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업 관련 법령 중 기업 경영활동을 가장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이 67.0%를 차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인상시 우려되는 문제로는 국내 투자 및 신규고용 감소가 4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중점 정책과제로는 법인세 인상과 고용할당 등 기업 규제강화법안의 최소화(41.0%)를 요구했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20.8%), 신성장동력 등 유망산업 지원강화(16.3%) 의 순이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정부도 금리인하·추경편성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힘쓰는 시점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법안은 최소화 돼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등 유망산업 발굴과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