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주장하는)세율 인상은 정부의 전체적인 거시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경기와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제출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차관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 등 경제 주체나 기업 투자에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야당이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는 정부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도 있는 만큼 추후 의원입법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주장하는)세율 인상은 정부의 전체적인 거시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경기와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제출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차관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 등 경제 주체나 기업 투자에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야당이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는 정부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도 있는 만큼 추후 의원입법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