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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소득·법인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더민주가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며 내세운 이유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즉 저출산·고령화, 내수위축, 청년실업률 고착화 등으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최근 경제성장률에 있어 정부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수확보를 위한 조세부담률 상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민주 측은 (조세부담률 상향을 위한)기본세율 조정안이 빠진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전망과 맞지 않은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며 조세부담률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 이전인 2007년의 19.6%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웅 더민주 전문위원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재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민주)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 등에 포인트를 둔 증세안을 마련했다”며 “궁극적으로 (적정)조세부담률 수준은 21%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 전문가도 “각 국가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기여도가 다른 만큼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 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현 수준보다는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세율인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더 올리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9%로 하락한 2013년을 제외하고는 18%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는 18.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법인세가 늘었고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내수회복세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게 올해 조세부담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더 높이려면 각종 공제수준을 낮춰 면세자 수를 축소시켜 세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