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부처,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기업 ‘총력 지원’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재편 기업을 전담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별 사업 재편 담당자도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와 함께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세제·연구개발·고용안정·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중견 기업은 월드클래스 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해외 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사업재편 심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재편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잉공급 입증 통계 컨설팅 등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사항을 파악,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재편 신청 기업의 기업결합심사 시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를 고려, 기업결함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과잉공급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을 감안하고, 주무부처가 효율성 증대효과 등 사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지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재편 또는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애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다양한 금융프로그램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로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 기활법 지원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기활법 시행 이전까지 지원 방안에 대해 기업에 적극 알려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한 자발적 사업 재편으로 경쟁력을 개선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