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해운보증기구 출자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표류 위기에 몰렸다.
정부는 해운업은 물론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당초 목표로 한 공공출자 금액을 올해 안에 채우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출자 부진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해운보증기구 출자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1300억원이다. 여기에 같은 목적으로 이미 편성된 본예산 400억원까지 합치면 총 1700억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출자가 이뤄지게 된다.
해운보증기구는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일종의 기금으로 지난해 8월에 설립됐다. 출자금 재원은 정책금융(정부)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가급적 민간 재원이 공공출자보다 더 많이 (50% 이상)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조성키로 한 목표 출자금액 5500억원도 공공출자 2700억원, 민간출자 2800억원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7월말 현재 출자금은 오는 2020년까지 조성키로 한 목표액의 24.4% 수준인 1340억원(공공출자 1000억원, 민간출자 34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운업계 불황으로 인해 민간출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올초 편성된 400억원의 본예산에 1300억원의 추경예산을 더 배정해 정부가 지원키로 한 공공출자 목표액 2700억원을 올해 안에 다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해운업계가 업황 부진에 현대상선·한진해운 등 국적선사 구조조정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선도적으로 공공출자 목표를 다 채운 후 향후 업계 상황을 지켜봐가며 민간출자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출자 목표금액을 채워 자본금이 높아지면 기금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 결국 해운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운업계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하반기 100억원 규모의 추가출자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는 불용 가능성이 높다며 1300억원의 해당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출자보다 더 크도록 설계된 민간출자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해 집행요건 자체가 미달됐을 뿐 아니라, 본예산도 불용되는 상황에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올해 사업예산을 반영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지난해 불용된)정부예산 200억원을 포함해 산은과 수은이 출자하는 부분은 민간출자 시점 이후 집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도 관련 추경편성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더민주 이한규 예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해운업계 상황을 보면 민간출자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편성된 해운보증기구 출자사업 본예산 500억원 중 200억원이 불용된 것도 이 때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격인 해운업계는 야당이 해운보증기구 출자 추경 편성에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해운보증기구의 보증업무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경우 그 혜택은 선박을 구입하는 해운업계보다 발주량이 증가하는 조선업계가 더 크게 받게 된다”며 “구조조정 이슈가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야당이 쉽게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운업은 물론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당초 목표로 한 공공출자 금액을 올해 안에 채우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출자 부진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해운보증기구 출자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1300억원이다. 여기에 같은 목적으로 이미 편성된 본예산 400억원까지 합치면 총 1700억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출자가 이뤄지게 된다.
해운보증기구는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일종의 기금으로 지난해 8월에 설립됐다. 출자금 재원은 정책금융(정부)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가급적 민간 재원이 공공출자보다 더 많이 (50% 이상)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조성키로 한 목표 출자금액 5500억원도 공공출자 2700억원, 민간출자 2800억원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7월말 현재 출자금은 오는 2020년까지 조성키로 한 목표액의 24.4% 수준인 1340억원(공공출자 1000억원, 민간출자 34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운업계 불황으로 인해 민간출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올초 편성된 400억원의 본예산에 1300억원의 추경예산을 더 배정해 정부가 지원키로 한 공공출자 목표액 2700억원을 올해 안에 다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해운업계가 업황 부진에 현대상선·한진해운 등 국적선사 구조조정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선도적으로 공공출자 목표를 다 채운 후 향후 업계 상황을 지켜봐가며 민간출자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출자 목표금액을 채워 자본금이 높아지면 기금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 결국 해운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운업계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하반기 100억원 규모의 추가출자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는 불용 가능성이 높다며 1300억원의 해당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출자보다 더 크도록 설계된 민간출자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해 집행요건 자체가 미달됐을 뿐 아니라, 본예산도 불용되는 상황에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올해 사업예산을 반영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지난해 불용된)정부예산 200억원을 포함해 산은과 수은이 출자하는 부분은 민간출자 시점 이후 집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도 관련 추경편성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더민주 이한규 예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해운업계 상황을 보면 민간출자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편성된 해운보증기구 출자사업 본예산 500억원 중 200억원이 불용된 것도 이 때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격인 해운업계는 야당이 해운보증기구 출자 추경 편성에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해운보증기구의 보증업무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경우 그 혜택은 선박을 구입하는 해운업계보다 발주량이 증가하는 조선업계가 더 크게 받게 된다”며 “구조조정 이슈가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야당이 쉽게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