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가구 당 약 19.4% 가량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킬로와트아워(kWh)까지 확대해 가정의 전기세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즉 가장 낮은 누진제 단계인 1단계는 현행 100kWh이하에서 150kWh로 50kWh가 늘어난다. 가장 높은 단계인 6단계의 경우 기존에는 500kWh 초과하는 가정이 대상이었다면 7월부터는 550kWh를 초과하는 가정으로 변경된다.<표 참조>
이럴 경우 한달에 4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5단계 요금인 417.7원이 적용되지만 7~9월에는 4단계 요금(280.6원)으로 낮아진다.
산업부는 이 같은 경감 방안이 대다수의 주택용 전력 사용가구에 대한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국내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703만 가구·1300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번 발표에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협의했다.
최대 국정현안인 누진제 개편 문제는 당·청회동 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당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건의를 박 대통령이 즉각 받아들였고 회동이 끝난 뒤 불과 2시간여만에 긴급 당정협의가 소집, 신속한 협의 끝에 전기요금 개편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오찬 당시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는데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누진제 개편을 위한 좋은 방안을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