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심사와 이용인원 확대 등 자구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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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공공시설물 건립과 운영에 대한 심사를 깐깐하게 해 ‘돈 먹은 하마’로 전락하는 공공시설물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미 어진 시설물은 예산절감과 이용인원 확대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관내에는 청평 및 북면생활체육 공원조성, 뮤직빌리지 조성, 청평 다목적 체육관과 중앙도서관 건립 등 12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수요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설계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익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에 우선 가치를 둬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평군의 공공시설물 건립·운영 효율화 방안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 주목을 받는다.
군에서 마련해 시행하는 이 방안은 앞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시 다양한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획·연구와 수요계층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자 중심의 시설조성 추진계획이 들어가야 사업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건립되는 시설물은 사업의 필요성, 완공 후 운영실적 예측 등이 담보될 때 건립이 가능해져 공공성과 수익성이 낮은 공공시설물의 건립은 사전에 차단된다.
또한 이미 지어진 시설물은 이용인원 확대, 경영효율화, 예산절감 등 운영효율화 방안을 제시토록 해 그 결과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 나가기로 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재정 건전성을 높여나가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 대부분은 운영비 대비 수입에서 적자를 내고 있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신규 시설물 건립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선심성 공공시설물 건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 시설물은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을 유도해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시설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관리를 올해부터 공공시설의 건립운영비용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건립날짜와 건립비용, 연간 이용인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 수익(입장료·임대료·위탁료)등의 현황을 지방재정 홈페이지에게 게시하게 된다.
공개대상 공공시설은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기초단체는 100억 원 이상, 광역단체는 200억원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