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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2015양곡년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50.2%로, 당초 2015년까지 달성키로 한 목표인 5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5년간 꾸준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높아진 주된 이유는 정부가 곡물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식량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콩 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국내 전체 농산물 생산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록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식량반입률은 3.3%에 불과하지만, 농식품부가 농업법인 및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연 2.0%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사업 역시 안정적인 (해외)곡물 공급처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이 같은 곡물 중심의 정부 식량자급률 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식인 쌀을 포함한 곡물 소비가 줄고 육류 등 축산물 섭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식량자급률 지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열량기준 식량자급률(열량자급률)’이다.
열량자급률이란 국민 섭취식품 열량 중 국산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 국가간 식량자급률 비교 등에 쓰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활용되고 있다. 농식품부도 지난 2013년 식량자급률 개념을 보완해 열량자급률 목표치를 세워 관리키로 밝힌 바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되면서 열량자급률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식품수급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2%였던 열량자급률은 2014년 42%까지 하락했다.
그나마 육류 등 축산물 생산이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확대되면서 2011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농식품부가 (2015년)목표치로 제시했던 52%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농업 전문가는 “식량자급률을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공급되는 식량(식품)의 양·가격·열량 등 세 가지가 있다”며 “육류 중심의 변화된 식생활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량자급률이 우리나라가 식량안보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채택·관리해야 할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육류 등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사료용 쌀 생산을 늘리고 있다”며 “변화된 식생활 패턴에 따른 식량의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농지(경지)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빨리 사료작물 중심의 생산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