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8개 대학과 2개 법학전문대학원 등 총 10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상을 받은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은 ‘예스케이텔레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경제분석과 국내외 관련 판례 등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을 받은 고려대 법경제학회팀도 ‘한국코코아뱅크와 에이뱅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라는 참신한 주제를 선정하고 독창성 있게 사건을 구성했다는 평가다.
공정위 측은 “올해는 정보교환행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 시의적절하고 참신하며 미래지향적인 주제가 다뤄지고 자료준비와 발표 등이 진지하게 진행돼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경연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례들은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정위의 법집행에도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