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모두 부정적…국회처리 무산시 가능성 배제 못해
전문가 "추경, 타이밍 놓치면 실기…정치적 이슈 연계 안돼"
전문가 "추경, 타이밍 놓치면 실기…정치적 이슈 연계 안돼"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8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추경 사업 중 일부를 2017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이른바 ‘플랜B’ 가동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본예산안에 앞서 추경안을 별도 처리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추경 처리가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플랜B 카드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일 관계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때까지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사상 첫 추경안의 국회 회기내 처리 무산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B 가동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번 추경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 중 일부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측은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 추경예산안의 이달 내 국회 통과를 전제로 편성하고 있다”며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즉 추경(처리문제) 때문에 본예산 편성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는 시그널을 정치권에 강하게 전달한 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8일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촉구하며 “플랜B를 거론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조차 없어 걱정”이라는 말로 본예산으로 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실제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이 이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만큼 “그럴 시간이 없다”는 유 부총리의 발언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도 공식적으로는 플랜B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논의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국회처리 무산을 전제로 한 플랜B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플랜B와 관련해 (야당 내부에서)의견을 나누거나 합의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플랜B는 추경안 처리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얘기일 것”이라며 “추경안은 정부와 정치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마련된 것으로 타이밍을 놓치면 실기할 수 있는 만큼 (청문회 증인 채택 등)다른 정치적 이슈와 연계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본예산안에 앞서 추경안을 별도 처리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추경 처리가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플랜B 카드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일 관계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때까지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사상 첫 추경안의 국회 회기내 처리 무산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B 가동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번 추경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 중 일부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측은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 추경예산안의 이달 내 국회 통과를 전제로 편성하고 있다”며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즉 추경(처리문제) 때문에 본예산 편성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는 시그널을 정치권에 강하게 전달한 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8일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촉구하며 “플랜B를 거론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조차 없어 걱정”이라는 말로 본예산으로 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실제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이 이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만큼 “그럴 시간이 없다”는 유 부총리의 발언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도 공식적으로는 플랜B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논의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국회처리 무산을 전제로 한 플랜B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플랜B와 관련해 (야당 내부에서)의견을 나누거나 합의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플랜B는 추경안 처리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얘기일 것”이라며 “추경안은 정부와 정치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마련된 것으로 타이밍을 놓치면 실기할 수 있는 만큼 (청문회 증인 채택 등)다른 정치적 이슈와 연계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