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가계부채…주택공급 줄여 집단대출 잡는다

실효성은 의문....분양권 전매 제한 대책서 빠져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고 아파트 집단대출을 축소시키기로 했다. 126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일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가계부채가 1년만에 54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주요 골자는 주택공급을 규제와 더불어 은행권의 집단 대출을 최소화해서 묻지마식 아파트 청약 투기 세력을 누르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자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택지매입 단계부터 공급물량을 조절한다. 올해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58%수준으로 감축(12만8000호→7만5000호)시키고, 내년도 물량도 올해보다 추가적으로 줄인다.

다음달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 심사도 강화된다. 초과 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아파트 집단대출도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나 HUG의 중도금보증을 100%에서 90%로 줄이면서 은행이 차주의 소득 심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해주면서 차주의 소득에는 상관없이 ‘묻지마’식으로 중도금을 내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집단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11월부터 의무화하도록 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1인당 보증건수도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인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집단대출에도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부동산 시장 위축을 우려해 분양권 전매 제한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가계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면 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규제라기보다 원인(집단대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