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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0일 확정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41조8000억원으로 2016년 추경안 대비 9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9조6000억원으로 추경 대비 1.7% 늘었고, 특별회계는 12조2000억원으로 7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특별회계 증가율이 높은 것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일반회계인 교육세(5조1000억원) 전액이 특별회계로 전환돼 편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교육세의 특별회계 전환은 이뤄지지 않는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경기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추경대비 3.1% 증가한 65조3000억원, 법인세는 법인 영업실적 개선,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5.1% 늘어난 5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도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추경대비 3.0% 늘어난 61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고,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4000억원)와 관세(9조원)도 각각 3.6%,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