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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같은 확장재정 기조는 비단 박근혜정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첫해인 2001년 10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지난 16년간 꾸준히 몸집을 불려왔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 증가는 이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적잖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예산증가가 모든 것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예산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와중에도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어야만 했던 적도 있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기업구조조정 등 최근의 대내외 상황도 우리 경제에 그리 여의치 않다. 이로 인해 올해도 박근혜정부 들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11조원 규모로 편성되기도 했다.
다행히 정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주목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을 가장 많이 증액해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촉진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 등 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에도 큰 방점을 뒀다.
일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예산 증액의 최종 목표인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미래먹거리에도 주목한 점은 칭찬할 만하다. 돈의 쓰임새 방향을 제대로 잡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지출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획만 거창할 뿐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용두사미 예산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