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해운보증 출자 추경예산…선박구매 보증사업 차질 불가피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선박구매 보증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추경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50%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순)감액된 추경예산 총지출액은 1054억원이다. 지난달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 대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등 3600억원이 증액됐지만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 등 깎인 총지출액은 4654억원으로 더 컸다.

특히 1300억원이 편성됐던 해운보증기구 출자용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밀려 65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야당은 지난해 8월 출범 해운보증기구 출범 당시 조건으로 내걸었던 민간출자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추가출자에 반대해왔다.

당초 야당은 정부와 해운업계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가급적 민간 재원이 공공출자보다 더 많이 (50% 이상)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조성키로 한 기금 목표액 5500억원(공공 2700억원, 민간 2800억원) 중 8월말 현재까지 출자된 금액은 각각 1000억원, 340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간출자가 상대적인 부진을 보인 것은 전반적인 해운업황 부진에다 현대상선 등 양대 국적선사의 구조조정 이슈까지 발생한 탓이다. 게다가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결정되면서 해운업계의 민간투자 여력은 더욱 낮아졌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 400억원에 추경예산 1300억원 등 1700억원을 출자해 정부의 공공출자 목표를 올해 안에 다 채우기로 한 것도 민간투자 부진으로 인한 선박구매 보증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방침에서다.

하지만 관련 추경예산이 반토막나면서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출자를 위한 정부 예산조차 깎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민간출자 목표 달성을 독려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운보증기구는 돈(출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선박구매 보증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증기금 측도 안정적인 자금회수가 가능한 기존 상품만 취급할 뿐 위험부담이 따르는 선박보증 상품 개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사태 등 어려운 상황에도 올 하반기 1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한 당초 계획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해운업계의 노력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정부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나 조선업계에도 공공·민간출자 참여를 독려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