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녹색금융 스터디그룹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란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한 금융을 말한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15년간 75조~105조달러 규모의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한데 따른 것이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기존 환경규제, 재정적 조치(세금·보조금), 배출권거래제 등의 정책들이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간의 녹색분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녹색금융 스터디그룹 신설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적 외부성 비용 평가의 어려움 △녹색투자의 장기적 속성에 따른 만기 불일치 △녹색금융 정의 불명확 등이 녹색금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전체 채권 발행액 중 녹색채권 비중, 기관투자자들의 총자산 중 녹색관련 자산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금융의 역할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각국 대표들은 은행 시스템, 녹색채권, 기관투자자, 위험분석, 현황 모니터링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을 논의해 채택키로 했다.
은행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만기 불일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금융수단 활용, 은행·정부 등 관련기관 협업, 능력배양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확대 등을 꾀하고, 녹색채권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국통화 표시 녹색채권 시장 조성, 녹색채권 지수마련 및 거래소 상장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요청, 사회책임투자 원칙의 자발적 채택, 거래소·신용평가기관·애널리스트 등의 녹색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등을 권고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위험 분석에 관한 방법론과 데이터 등에 대한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녹색금융 활동 측정을 위한 지표 및 관련 정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측은 “내년도 의장국인 독일 및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녹색금융 스터디그룹 운영계획, 세부 의제 등이 추후 확정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이행 등을 위해 환경분야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임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 국내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 수립 등 스터디그룹의 논의 사항들을 향후 국내 정책 수립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녹색금융 스터디그룹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란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한 금융을 말한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15년간 75조~105조달러 규모의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한데 따른 것이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기존 환경규제, 재정적 조치(세금·보조금), 배출권거래제 등의 정책들이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간의 녹색분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녹색금융 스터디그룹 신설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적 외부성 비용 평가의 어려움 △녹색투자의 장기적 속성에 따른 만기 불일치 △녹색금융 정의 불명확 등이 녹색금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전체 채권 발행액 중 녹색채권 비중, 기관투자자들의 총자산 중 녹색관련 자산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금융의 역할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각국 대표들은 은행 시스템, 녹색채권, 기관투자자, 위험분석, 현황 모니터링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을 논의해 채택키로 했다.
은행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만기 불일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금융수단 활용, 은행·정부 등 관련기관 협업, 능력배양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확대 등을 꾀하고, 녹색채권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국통화 표시 녹색채권 시장 조성, 녹색채권 지수마련 및 거래소 상장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요청, 사회책임투자 원칙의 자발적 채택, 거래소·신용평가기관·애널리스트 등의 녹색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등을 권고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위험 분석에 관한 방법론과 데이터 등에 대한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녹색금융 활동 측정을 위한 지표 및 관련 정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측은 “내년도 의장국인 독일 및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녹색금융 스터디그룹 운영계획, 세부 의제 등이 추후 확정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이행 등을 위해 환경분야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임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 국내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 수립 등 스터디그룹의 논의 사항들을 향후 국내 정책 수립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