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같은 예산낭비를 신고를 통해 막은 우수사례를 선정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로 뽑힌 9건에 대해 장려금 760만원을 이달 중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760만원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9조가 정한 등급(5등급)에 따라 결정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시와 같은 근거없는 예산지원을 비롯해 △보조금 이중지원 △중복된 기념행사 △불필요한 종이문서 등이다.
기재부 측은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