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제행사 재정에 큰 부담…통제 강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현재 국제행사는 경쟁적인 행사유치, 행사의 대형화, 사업계획 승인 후 추가 국비지원 요구 사례 등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 국고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위반 시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관리비용을 심사해 사업의 타당성도 심도 있게 검증하고 신축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경기장 등의 무분별한 신축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저성장시대 진입, 민간투자 정체 등으로 농업 전체의 성장잠재력 악화가 우려된다”라며 “농업에서 농촌 중심으로,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해 농업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 관련 사업들을 통합·연계하고 기업이 스스로 지원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신설, 농식품 펀드 운용 활성화 등 민간자본의 참여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逐鹿者 不見山)’라는 중국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당장 현안에 매달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