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추석 이전에 70%이상 집행된다

구조조정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추석 이전에 70%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달 초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추경예산의 집행전망을 종합 점검한 결과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전체 집행관리대상의 71%인 약 6조1000억원이 추석 전에 집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 통과 당일인 지난 2일 저녁에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잇달아 열고 예산의 배정 및 집행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억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교부된다. 지자체에서 자체 추경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보통교부세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고, 보통교부금은 법정 경비인 누리과정 지원에 최우선 편성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출자(90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4000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3000억원) 등 구조조정 추진 및 원활한 수출금융 공급을 위한 예산도 추석 전에 전액 집행된다.

이밖에 실업자와 중소기업, 농어민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추경 목표물량을 지방청 별로 사전통보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약 5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도 사전수요 발굴 등을 통해 550억원이 중소기업에 집행된다.

농어민 대상으로는 하수관거 정비·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등을 위해 약 82억원이 집행되고, 8월 이상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피해가 급증한 충남·경남 어가에 대해서는 약 28억원의 복구비가 추석 이전에 지원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앞으로도 송언석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이 신속하면서도 체감도 높게 집행돼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