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자영업자 폐업 799만개…창업 10명 중 2명만 생존

음식업 폐업이 172만개로 가장 많아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신규·폐업현황 /자료=국세청

매년 100만명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창업을 하지만,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도 80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통닭집 같은 음식업종이나 서비스업종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개인사업자 신규·폐업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창업은 967만개, 폐업은 799만개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생존률 17.4%로, 10명이 창업하면 2명도 살아남기 힘든 셈이다.

창업의 경우 지난 2014년 101만개가 문을 열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창업이 197만개(20.36%)로 가장 많았고, 폐업은 음식업이 172만개로 전체 폐업의 21.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0만개 창업이 있었고, 폐업 역시 188만개로 전체 폐업의 23.6%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를 합산하면 전체 창업과 폐업의 46%로 차지해 자영업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였다.

한편 지난 1년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12% 증가한 222조9045억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7.9%를 뛰어넘었다. 특히 50대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21조원이나 폭증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9.2%인 97조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실은 “이는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퇴직자들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 생계형 창업에 떠밀리듯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퇴직세대의 자영업 진출과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을 높여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연금소득 증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