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9~20일 프랑스 파리서 국제재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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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20일 이틀간 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5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OECD 회원국 고위 예산당국자, 국제기구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국제재정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더그 프란츠 OECD 사무차장, 로버트 초트 영국 예산책임청장(OBR), 아케 노드란더 스웨덴 예산실장, 배리 앤더슨 전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차장 등 각국의 전현직 재정분야 고위관료, 국제기구 전문가, OECD 회원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모여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주된 논의주제는 한국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앞두고 재정준직, 장기재정전망, 사회보험개혁 등과 관련된 각국의 제도설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선정됐다.
회의 첫날에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재정준칙, 재정위원회, 장기재정전망 등 3개 세션에서 주제 발표 및 토의가 이뤄졌다.
송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역할 강화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각국 재정당국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정부의 2016년 추경예산, 2017년 예산안에 나타난 확장적인 재정운용기조와 재정건전화법 제정,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그 프란츠 OECD 사무차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한국은 재정분야 개혁에 있어 항상 ‘선두주자’였다고 평가하며,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대해서도 기대를 표시했다.
한편 송 차관은 포럼 첫날인 19일 프랑스 재무부 크리스티앙 에케르 재정차관을 예방하고, 프랑스 정부의 재정 기조 및 운영방향,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동향, 저출산 대응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차관은 노동개혁, 저출산 극복 등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양국 재무당국간 정례적인 협의체를 마련해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