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임용자 24명 중 22명…민간인 출신은 전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민간)개방형 직위 제도가 특정 부처 출신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위원(국민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채용현황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임용자 총 24명 중 22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나머지 두 명도 각각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재부가 실시한 개방형 직위를 기재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채용된 임용자 24명 중 13명은 기재부에서 바로 승진하거나 수평이동했다. 나머지 11명 중 9명도 재무부나 기획예산처 등 과거 경제부처 출신으로 확인됐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 모집하는 제도로 2000년 도입돼 시행 중이다. 기재부의 경우 현재 고위공무원단 중 6개 직위와 과장급 10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공모가 실시된 것은 9개 직위뿐이다.
박 의원은 “개방형 직위 대부분이 기재부 경력자로 민간인 출신이 전무한 것은 기재부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위원(국민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채용현황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임용자 총 24명 중 22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나머지 두 명도 각각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재부가 실시한 개방형 직위를 기재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채용된 임용자 24명 중 13명은 기재부에서 바로 승진하거나 수평이동했다. 나머지 11명 중 9명도 재무부나 기획예산처 등 과거 경제부처 출신으로 확인됐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 모집하는 제도로 2000년 도입돼 시행 중이다. 기재부의 경우 현재 고위공무원단 중 6개 직위와 과장급 10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공모가 실시된 것은 9개 직위뿐이다.
박 의원은 “개방형 직위 대부분이 기재부 경력자로 민간인 출신이 전무한 것은 기재부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