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물류사태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지적에 “제1의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불가 결정이 난 것은 법정관리 결정 당시 채권단과 (한진해운)오너 사이에 6000억원 정도의 (지원 필요금액)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채권단이 6000억원을 지원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의원이 4조2000억원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들어 2조원가량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중소 화주들이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게 된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이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지적에 “제1의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불가 결정이 난 것은 법정관리 결정 당시 채권단과 (한진해운)오너 사이에 6000억원 정도의 (지원 필요금액)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채권단이 6000억원을 지원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의원이 4조2000억원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들어 2조원가량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중소 화주들이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게 된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이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