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저성장·보호무역으로 세계무역 증가세 둔화”

세계무역 증가세가 전반적인 세계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2012년 이후 현저히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세계무역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세계 GDP 증가율을 소폭 밑돌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량이 2012~2015년간 각각 3%, 5.5%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2007년 사이 각각 9.5%와 9%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이 같은 세계무역 둔화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 지속과 중국경제의 내수 및 소비 중심 재균형 정책으로 인해 투자 증가세와 수출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8년 이후 국가간 관세협정 체결부진,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된 것도 무역량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IMF 분석에 따르면 2012~2015년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은 상품의 실질 수입증가율은 2003~2007년 대비 약 7.5% 감소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세가 둔화돼 글로벌 생산분업 속도가 감소한 것도 세계무역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IMF는 보호뭉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세 둔화가 2012~2015년간 세계 실질 수입증가율을 1.75%포인트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IMF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세계무역의 선순환구조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 내수부양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세계무역도 동반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기 내수부양 등을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돼야 세계무역이 성장하고, 이는 또다시 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또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무역관련 글로벌 규제협력 △서비스무역 장벽제거 △국제적 자유무역 이니셔티브 추진 등의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IMF는 관세 등 무역비용이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평균 1~6%의 실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