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의 내수중심 경제 전환, 세계경제에 위험요인”

투자·제조업·수출 중심에서 소비·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재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9일 100개 주요국의 교역상대이자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의 재균형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세계경제 전체 수입에서 중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달한다. 이는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던 2000년 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중국의 투자는 -0.8% 하락한 반면 소비는 1.5% 늘었다. 재균형, 즉 내수위주의 경제체제 전환 추진이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재균형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큰 만큼 파급효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MF는 중국의 최종수요에 대한 1%포인트의 부정적 충격이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20년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투자수요 감소는 투자재 수출국의 수출감소를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자국에서 생산하던 노동집약적 제품은 베트남 등 다른 노동풍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국제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제조업 비중을 줄임에 따라 원자재 수입수요가 감소해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출국에는 부정적, 수입국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향후 자본자유화 진행에 따라 금융경로를 통한 중국발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중국의 재균형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부정적 파급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정책목표를 명확히 시장에 전달하고, 자국 은행의 자본확충 강화 등을 위한 시장지향적 금융시스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무역자유화 협상을 진행할 때 세계무역기구(WTO)의 법규 및 제도를 기반으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다수 국가의 무역자유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