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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핵심 기술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설비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내용이다. 철강산업의 경우 후판 및 강관, 석유화학은 TPA·폴리스티렌 등 수요침체 및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설비 감축을 유도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업계가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하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을 통해 연구개발(R&D)·금융·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도 이날 산업경쟁력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번 방안은 향후 5~10년을 내다보고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밑그림 하에 중장기 비전과 대책을 제시한 것”이라면서도 “뼈를 깎는 혁신과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말로 해당 업계의 선제적인 감축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업계 스스로가 공급 및 설비 과잉 문제 해소에 나설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의 공급과잉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 고민거리인데다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번 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업계의 자발적인 공급과잉 축소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도 “공급과잉 문제가 국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해당 업계의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운업종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당초 이날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해당 분야 민간 컨설팅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한 달여 뒤로 미뤄질 정도로 업계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업계 스스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토록 유도한다는 이번 방안의 방향성 자체는 적절하다”면서도 “대우조선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추가지원(출자전환), 한진해운 법정관리 처리과정 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움직임이 과연 업계의 자율적 감축을 적절하게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