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지난 ‘최·석·우(최순실·이석수·우병우)’ 국감…여야 ‘K논란’ 공방

국토위, K타워 프로젝트 靑 회의 미르재단 참여 두고 충돌

5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총리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최·석·우(최순실·이석수·우병우)’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국정감사 혈투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5일 야(野) 3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감 보이콧 기간 동안 전열을 가다듬은 새누리당도 야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역공(逆攻)을 펼쳤다.

야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정국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최·석·우’ 의혹을 국감 정상화와 동시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풀어놨다. 특히 2주차 국감에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보다 청와대와 각종 K 사업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왜 모처럼 국감이 시작됐는데 정책감사를 안 하고 폭로를 하느냐고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 모든 것을 청와대와 정부가 바라는 대로 따라가주는 게 야당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K스포츠, K스피릿, K-스타일 허브, K밀, K타워, 의혹의 K 시리즈”라며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으로 숨겨보려 했던 청와대의 민낯이 국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미르재단과 최순실 씨 의혹이 집중 제기됐고, 기획재정위에서는 두 재단의 기금을 모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감에서는 미르재단이 ‘K타워 프로젝트’에 공모절차 없이 선정된 이유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K타워 프로젝트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당시 LH 등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양해각서(MOU)의 핵심 사업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화예술진흥법상 등록도 안 된 미르재단을 K타워 프로제트의 사업자로 넣으라고 지시한 게 청와대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전방위 방어 태세를 취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오늘 있었던 국토위 국감에서도 민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 공세를 이어나갔다”며 “이란과의 경제·문화외교 차원에서 추진 중인 K타워 프로젝트에 미르재단에 참여한 것을 놓고 배후가 있다고 야당이 거듭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수석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이 전 감찰관 등 기관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한 야당이 18일 종합감사를 벼르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21일로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대상 운영위 국감이 ‘최·석·우’ 논란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미 우 수석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우 수석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