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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KDN에 ‘담합포착 시스템’ 개발을 맡겼는데, 사실 한전KDN이 한전 전체와 맞먹는 수준의 낙찰률로 사업을 따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전의 자회사로 담합 의혹이 가장 높은 업체에게 담합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게 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유독 물품 계약 낙찰률만 높은 것을 보면 담합의 개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3년간 물품구매 6조7656억원, 공사 5조4375억원, 용역 2조867억원 등 모두 12조4898억원을 발주했다. 공사 계약은 1만2062건으로 평균 낙찰률은 89.13%, 용역 계약은 9702건으로 88.65% 수준이었다. 한전KDN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낙찰률을 보였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도 한전이 자회사나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에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올해만 자회사인 한전KDN,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94억원, 54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2700억원에 달하는 입찰 비리가 발생해 14명이 실형을 받고 12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며 “현재의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이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므로 국가공공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료 개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7배가량 인상시켜 지난해만 11조346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면서도 수도·가스·철도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과 영업이익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자칫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가정용 누진제뿐 아니라 산업용, 특히 공공용의 경우 별도 반영해 국민부담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훈 더민주 의원도 한전과 자회사 등 그룹사 13곳의 사내유보금이 75조525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 개편 시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의사가 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 누진제 체계에는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폐지는 맞지 않다”며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서는 누진제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조 사장은 “현재 누진제와 같은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금체계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6단계 요금 체계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