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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출구조만 개혁해 세수가 늘었다고 했는데 세입 부분 개혁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소득 5억원 이상자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무조건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표기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그것도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된 법인세율 3%포인트를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최근 경기가 부진한데다 다른 주요국들도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여서 한국만 올릴 경우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고, 단지 세율을 올리는 것만으로 증세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수요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처를 묻는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며 “세수가 자연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다른 부문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최근 4년간 이어지고 있는 세수증가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는 김광림 의원(새누리당)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의 세수증가는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등으로 인한 효과에다, 법인세는 유가하락에 따른 원가절감, 부가가치세는 내수진작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이같은 세수증가 추세는 하반기 들어 꺾였고, 그래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는 전날 산업·기업은행 국감에서 제기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 이슈가 또다시 부각됐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말 현재 한국전력, 산업·기업은행 등 19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며 “중립성이 생명인데다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즉각 탈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에 설립돼 정경유착의 창구가 됐고 이제는 시대적 역할이 끝나 부정적 기능밖에 남지 않았다”며 전경련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전경련 탈퇴 여부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할지 논의해보겠다”면서도 “전경련 해체는 해당 단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일뿐 부총리가 개인적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