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한 재원은 4분기 재정집행률 목표 상향조정, 수출금융패키지 조성, 투자촉진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또한 내수진작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여업체 확대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 제고, 노후경유차 교체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보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진해운 등 구조조정 본격화, 청탁금지법 시행, 일부 업계 파업, 북핵 및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올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일단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보강 재원 27조1000억원 중 이미 집행되고 남은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4분기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밝힌 추가 재정지원 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집행 목표 상향조정 등을 통해 확보할 3조2000억원이 포함된 재정보강 금액 6조3000억원, 인도네시아 등 유망신흥국을 대상으로 신규 조성되는 금융패키지 30억달러,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투자 집행규모 확대로 확보되는 5000억원 등 총 10조1000억원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눈에 띄는 내용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 방안이다. 우선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매년 1000억원 이상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실제 소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2조5000억원 중 소멸된 금액은 1330억원이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포인트의 사용비율 제한도 완화토록 했다. 소멸된 포인트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공익목적의 소비 촉진에 활용토록 기부금관리재단의 연내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세일 참여업체와 할인 폭을 확대하고, 민간의 자율적 할인행사 유도를 통해 노후경유차 교체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교체지원금 50만원과 취득세 지원 100만원 등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올해 11조4000억원, 내년 15조6000억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집행관리와 투자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우선 당장 내달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4분기 투자 집행규모도 기존 1조2000억원에 50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출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란·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30억달러 이상의 금융패키지를 조성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화장품과 의약품, 농수산물 등 유망소비재의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4분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수단을 동원했다”며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수진작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여업체 확대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 제고, 노후경유차 교체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보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진해운 등 구조조정 본격화, 청탁금지법 시행, 일부 업계 파업, 북핵 및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올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일단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보강 재원 27조1000억원 중 이미 집행되고 남은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4분기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밝힌 추가 재정지원 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집행 목표 상향조정 등을 통해 확보할 3조2000억원이 포함된 재정보강 금액 6조3000억원, 인도네시아 등 유망신흥국을 대상으로 신규 조성되는 금융패키지 30억달러,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투자 집행규모 확대로 확보되는 5000억원 등 총 10조1000억원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눈에 띄는 내용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 방안이다. 우선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매년 1000억원 이상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실제 소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2조5000억원 중 소멸된 금액은 1330억원이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포인트의 사용비율 제한도 완화토록 했다. 소멸된 포인트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공익목적의 소비 촉진에 활용토록 기부금관리재단의 연내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세일 참여업체와 할인 폭을 확대하고, 민간의 자율적 할인행사 유도를 통해 노후경유차 교체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교체지원금 50만원과 취득세 지원 100만원 등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올해 11조4000억원, 내년 15조6000억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집행관리와 투자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우선 당장 내달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4분기 투자 집행규모도 기존 1조2000억원에 50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출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란·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30억달러 이상의 금융패키지를 조성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화장품과 의약품, 농수산물 등 유망소비재의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4분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수단을 동원했다”며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