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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위원장은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적용되는 DTI 기준과 비교하면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고, 실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며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DTI는 채무자의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2014년 7월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다.
최근 IMF도 한국의 DTI한도 규제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수준(60%)을 30~50%로 내리고, 집단대출에도 이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2분기말 1257조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보다 125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임 위원장의 발언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DTI 규제 강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임 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한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강하게 질타받았다. ‘선박’과 ‘해운’이라는 단어만 다르게 사용했을 뿐, 책임 회피성이라는 이유에서다.
임 위원장이 “8월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을 직접 만나고 논의를 했지만 한진해운으로부터 법정관리 이전에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하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주의 계약정보는 기업의 고유한 기밀인데, 이번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조치하기 위해서는 화주 계약 정보가 아닌, 선박 운항 정보를 받으면 됐다”면서 “한진해운에서는 선박 운항 정보 요청을 못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물류대란 대책이 안나왔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잘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이 “물류문제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사과드리지만, 우리 나름대로 대비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는 설명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의 답변에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는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인 반면, (전날 국감에서) 조 회장은 회사를 살릴 각오로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며 “왜 답이 다르냐”고 물었다.
임 위원장은 “대주주가 말했듯이 경영권 포기 각서를 낸 것은 맞지만 8월 한진이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을 보면 영구채를 갖고 있던 지분과 5000억 신규자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지분과는 달리 취급해, 기존 지분을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제시했다”며 “이 부분은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말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위원장에게 다짐을 받고 싶다”며 “지금 화주운송정보냐, 선박정보냐 같은 용어 차이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늘 국감이 정확히 진행되려면 임 위원장이 분명히 언제 어떻게 진행됐다고 말하는게 좋다”고 질타했다.
이 정무위원장도 “임 위원장의 말을 듣기엔 혼동이 있다는 의미”라며 “말을 갖고 말을 만드는 논리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로 답변을 해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