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지방교육청 추경 집행 독려 나선다

정부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을 독려키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을 통해 집행되는 추경예산 규모는 교부금 1조9000억원, 교부세 1조8000억원, 지자체보조 6000억원 등 총 4조3000억원이다.

이 추경예산 금액은 중앙부처에서 전액 교부됐지만, 이 중 3조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추경 편성이 완료되지 않아 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7개 시도 중 7일 현재 대구와 인천, 경기, 세종 등 4곳은 총 4087억원의 추경을 완료했지만, 10개 시도는 이달 또는 내달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청의 경우 17곳 중 서울·대구·대전·충남·경북 등 5곳이 보통교부금에 대한 추경을 완료했다. 나머지 12곳 중 10곳은 의회 제출, 2곳은 미제출된 상태다.

정부는 지자체 추경 등 지연 시 민생경기 진작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재부와 행정자치부·교육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추경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집행 실적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하는 등 수요자까지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미반영 및 페널티 등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집행부진 지자체 보고회를 이달과 내달 개최하는 한편,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