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100만톤 시장에 공급

정부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약 100만톤 규모의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을 승인해 시장에 공급한다. 또한 보다 많은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형을 국제 기준에 맞춰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4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99만5547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감축한 사업(약 68만톤), 신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 사업(16만톤), 육불화황 회수·처리 사업(13만톤) 등에서 생산된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KAU) 또는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외부사업 배출권, KOC)을 구입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인증된 외부사업 배출권은 72개 사업에서 총 1380만톤으로, 2015년 사전할당량(5억4300만톤)의 약 2.54%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이날 인증위원회는 211개의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외부사업 방법론)을 신규로 확정했다. 외부사업 방법론이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국제연합(UN)이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 211개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등록된 방법론은 22개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기재부는 외부사업 배출권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인증위원회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