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지난주 홈페이지에 올린 ‘2016년 대선과 미국의 미래’에 관한 글을 통해 섣부른 대북 대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강도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앞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2005년 9·19 공동성명, 그리고 2012년 2월 29일의 ‘윤달 합의’(Leap Day deal)가 실패로 돌아갔다며 “경험상으로 볼 때 인센티브는 가치가 없다. 미국의 협상가들과 국제사회가 이미 파악했듯이 북한은 협상을 위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인사들은 핵 프로그램을 현시점에서 동결한 뒤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최선의 희망이라고 하는 데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 역시 비핵화를 위한 동결이 핵심이었으나 둘 다 실패했다”면서 “동결은 결코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은 역내 안정 약화, 중국과의 갈등, 한반도 혼란 상황 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북한의 미국·한국·일본 공격 위협은 충분히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시켜준다”면서 “고체연료 미사일 확보 등 북한의 선제타격 능력을 고려하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선제공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미 정보소식지 넬슨리포트에 최근 기고한 글에서 ‘핵과 미사일 동결을 목표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우드로윌슨센터 제인 하먼 소장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대해 “마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최근 공격(도발)은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 조용히 함께 공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만이 해법임을 강조했다.
미국 측 북핵 6자 회담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최근 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양보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재개하면 안 된다. 일례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 안 된다”면서 “내가 과거 북한과 협상할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점이 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해서는 “이 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완성하고, 그 운반 가능한 핵무기가 북한의 발사대 위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운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발사하도록 미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다만 “아직 그 상황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지난주 홈페이지에 올린 ‘2016년 대선과 미국의 미래’에 관한 글을 통해 섣부른 대북 대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강도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앞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2005년 9·19 공동성명, 그리고 2012년 2월 29일의 ‘윤달 합의’(Leap Day deal)가 실패로 돌아갔다며 “경험상으로 볼 때 인센티브는 가치가 없다. 미국의 협상가들과 국제사회가 이미 파악했듯이 북한은 협상을 위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인사들은 핵 프로그램을 현시점에서 동결한 뒤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최선의 희망이라고 하는 데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 역시 비핵화를 위한 동결이 핵심이었으나 둘 다 실패했다”면서 “동결은 결코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은 역내 안정 약화, 중국과의 갈등, 한반도 혼란 상황 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북한의 미국·한국·일본 공격 위협은 충분히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시켜준다”면서 “고체연료 미사일 확보 등 북한의 선제타격 능력을 고려하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선제공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미 정보소식지 넬슨리포트에 최근 기고한 글에서 ‘핵과 미사일 동결을 목표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우드로윌슨센터 제인 하먼 소장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대해 “마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최근 공격(도발)은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 조용히 함께 공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만이 해법임을 강조했다.
미국 측 북핵 6자 회담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최근 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양보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재개하면 안 된다. 일례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 안 된다”면서 “내가 과거 북한과 협상할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점이 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해서는 “이 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완성하고, 그 운반 가능한 핵무기가 북한의 발사대 위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운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발사하도록 미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다만 “아직 그 상황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