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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 250억원 중 194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률은 무려 77.6%였다.
최근 3년 동안 지진 관련 예산도 총 341억원 중 265억원이 깎여 비슷한 삭감률(77.7%)을 보였다. 눈에 띄는 부분은 3년 동안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용 예산 155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다. 이밖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예산 26억원,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한 시설물 피해주정기능개발 예산 5억원 등도 전액 깎였다.
이처럼 기재부가 지자체 내진보강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자체 지원사업을 포함한 지진대비 예산 109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지진발생 건수는 19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73%나 늘었다.
윤 의원은 “늘어나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진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지자체를 지원하는 지진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 측은 재정원칙상 지방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예산 편성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 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진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기재부가 밝힌 또다른 예산 지원 불가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로 재정원칙에 따라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해당 지역내 공공건물 내진보강 사업 등에 투입한 지자체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안전처 요구대로 전 지자체에 대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