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지역의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9~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에 이어 또다시 제기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그는 “기업간 실적 차이가 확대된 것은 맞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계층(대기업)의 법인세 강화보다는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게 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역시 반대했다. 유 부총리는 1974년 이후 40여년간 유지돼 온 부가세율을 손볼 때가 됐지 않냐는 같은 당 김종인 의원의 질문에 “(부가세율 인상)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당장 세율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지역의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9~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에 이어 또다시 제기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그는 “기업간 실적 차이가 확대된 것은 맞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계층(대기업)의 법인세 강화보다는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게 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역시 반대했다. 유 부총리는 1974년 이후 40여년간 유지돼 온 부가세율을 손볼 때가 됐지 않냐는 같은 당 김종인 의원의 질문에 “(부가세율 인상)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당장 세율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