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특별위까지 만들어 민간사업에 훈수 왜?’

평택 영신지구 개발 사업 ‘답답하다 답답해’

평택시의회가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는 영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놓고 조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며 개입하려고 해 일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개입을 할 경우 사업지체, 조사 특위 결론과 법률적 판단 충돌 등 다양한 문제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제1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병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기성·김혜영·유영삼·권영화·김수우 의원 등 6명이 참여해 구성했다.

이는 조합측이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했던 지제역사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사업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건설행정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과 업자 간 연결고리를 차단한다는 명목이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 길 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것도 그럴 것이 조사특별위 이병배(새누리) 의원은 “공무원들의 ‘갑질’로 건설행정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영신지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지하차도 시설의 시행 주체가 영신지구로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 밖(지하차도)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계획은 착공 전까지 제출토록 적시되어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합관계자는 “각종 개발 사업에 담당 공무원들의 건설행정 오류로 많은 사업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개발 사업에 평택시의원들이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일로 사업지체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의원들이 입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입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이번 특위를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시 의회는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제안 사업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경부선 수서발 고속철도(SRT) 지제역 인근인 동삭동 593일대 56만여㎡ 부지에 총 3936세대가 입주하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이다. 현재 조합설립과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