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가계부채 해법’ 머리만 긁는 경제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자신의 발언이 그간 경제성장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부동산 경기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8·25대책) 이후 9~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면 추가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가능성도 직접 언급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손볼 것이라는 얘기가 회자됐다. 더욱이 유 부총리 발언이 나온 다음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강화 방침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기재부도 예상치 못한 시장 반응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찬우 차관보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시장 중심의 가격상승이 부동산시장 전반의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로 유 부총리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의 (추가대책)발언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8·25대책 효과를 두 달여 동안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까 우려돼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부동산(아파트)공급 축소 중심의 (8·25)대책을 발표한 것 자체가 불필요한 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며 “정부의 대책 방침이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중 어느 곳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