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강화에 따른 지원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적격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서 취급되고 있다. 당초 적격대출은 올해 1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9월말 기준 16조3000억원이 소진되면서 은행들이 중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별 추가한도 등을 통해 연말까지는 계속 공급키로 했다.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개편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3억~6억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로 지원한다. 소득 6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는 보금자리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소득 6000만원 이상,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는 일반 적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했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의 상품 구조 등을 따져본 후 전면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도 국장은 “강화된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 “내년에는 이번에 강화된 보금자리론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더라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