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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데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4분기에도 올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 확대 등 재정보강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방·교육재정의 올해 예산집행 목표를 3조2000억원 더 높여 연말에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둔 내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이날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등 재정건전성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등을 펼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를 교훈삼아 우리 재정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장기 재정건전성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제도적 틀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융자사업과 출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침도 이날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정부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관리에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사업 매력이 떨어지면서 사업방식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융자사업 도입 여부 및 지원조건을 시스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심사기능 강화와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연사업 역시 통제미흡, 평가·관리체계 부실로 재정누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 및 사업 신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출연금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재정누수 차단 △채무·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 △‘협업과 소통’을 위한 재정전략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 가지 원칙을 마련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됐던 재정건전화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