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 주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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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계·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복권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통합복권제도 시행에 따른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복권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3개 세션, 6개 주제에 걸친 논의가 이뤄졌다.
1세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임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센터 소장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12년이 지난 현행 복권시스템으로는 변화된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재정의 보충적 기능뿐만 아니라 일자리, 미래성장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복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세션에는 오광성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나서 “복권기금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 시민공모제도 등 사회적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선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권, 경마, 카지노 등 7개 사행산업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재정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권 발행·관리 및 유통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연호 충북대 교수는 “현행 복권 발행·관리체계는 외국 및 여타 사행산업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복권산업 육성, 공기업형 발행·유통기관 도입, 인쇄복권 유통체계 전산화 등을 통한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 로또 매출 비중이 전체 복권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해 소비자선택권과 복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온라인상품 복수 도입, 복권수명을 고려한 상품개발, 인쇄복권 활성화, 특수목적복권 및 이벤트 복권 발행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겸 복권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복권은 앞으로도 기부와 나눔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사회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