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기업환경평가 방법에 따른 종합점수는 84.07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지만 순위는 한 계단 내려앉았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10가지 생애주기 단계를 거칠 때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수, 시간, 비용 등을 객관적 지표로 이뤄진다.
10개 분야 중 △법정분쟁해결 △창업 △세금납부 △재산권 등록은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했지만 △소액투자자 보호 △건축 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등 4개 분야는 하락했다. △전기공급 △퇴출은 전년 순위를 유지했다.
기재부 측은 “정부가 규제개혁·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부문을 포함해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라별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덴마크, 홍콩이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