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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방안은 이미 조선3사의 자구안에 담긴 내용일 뿐 아니라 5조원 이상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을 결국 살리기로 하면서 정작 구조조정에 대한 칼은 뽑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세계 조선시장이 2020년에도 발주량이 2011∼2015년 평균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하는 선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군함, 경비정, 관공선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한다. 2020년까지 선주를 대상으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해 75척, 연안 화물선·여객선 등 중소형 선박 건조에 대한 금융 우대를 통해 115척 신조 발주를 유도한다. 2020년까지 예고된 조선업 불황에 따라 도크수를 31개에서 24개로 23% 줄이고, 직영 인력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32% 감축시킨다.
부실규모가 크고 발주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키로 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대중공업은 △1조5000억원의 비핵심자산 매각 △5개 자회사 매각 △비조선해양 사업부문 분사 및 Pre-IPO를 추진한다. 삼성중공업은 △급여 일부 반납 및 1조1000억원 유상증자 등을, 대우조선해양은 △자산 및 자회사 14개 매각(약 2조1000억원) △2018년까지 인건비 45% 감소 및 급여 반납, 무급휴직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우위(대형 컨테이너선 및 대형 탱커, LNG선, LPG선 등 대형·고급 상선 등)△적자 지속(해양플랜트)△경쟁 열위(중소형 탱커 및 컨테이너선, 벌커, 해양플랜트 지원선, 특수선) 등 세가지 부문으로 나눠 산업별 지원에 나선다.
특히 연 1000억 달러 규모의 선박 서비스 시장 진출을 통해 조선산업을 고부가 선박산업으로 육성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재편 지원자금 등 2조7000억원을 투입해 3만톤 이상 대형선박 수리가 가능한 조선소를 3개 이상 확대하고 현재 해외서 수리중인 가스공사 선박 중 올해 수리 물량의 20%를 국내로 전환한다.
조선업 침체로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울산·전남·부산·전북 등 5개 지역에는 내년까지 총 2조7000억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에너지 설비 등으로 다양화시킨다.
한편 이날 정부가 대규모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생존시키기로 하면서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20년까지 3조3000억원의 자금 부족이 발생해 독자생존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