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2’ 재편 없이 대우조선 존속…물 건너간 고강도 구조조정

'독자생존 불가' 맥킨지 보고서 불구 사실상 추가지원 방침 밝혀
내년 대선정국서 '부실폭탄 차기정권 넘기기' 논란 이어질 듯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던 정부의 방침이 결국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4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부실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독자적 생존이 어렵다는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보고서까지 나왔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31일 조선3사의 건조능력 축소, 2020년까지 250척 이상 선박 발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강도 자구계획 이행을 통해 조선3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등 산업재편을 뒷받침하는 한편, 당장 업계가 직면한 수주절벽에 대응토록 선박 발주에 1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조선산업 위기에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5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대우조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을 지속키로 하면서 그간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 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 출자전환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내주 중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산은 등 국책은행의 출자 전환을 통해 추가 투입되는 지원금액 수준이 1조원가량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이 아니라 부실을 키워 다음 정권에 넘기는 폭탄 돌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대우조선을 살리기로 함에 따라 추가적인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진 만큼 내년 대선 정국에서 또다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자산 및 자회사 14곳을 매각하고 2018년까지 인건비 45% 감소 및 급여 10% 반납, 무급휴직 등을 실시해 2조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방안 역시 이미 연초부터 논의돼 온 내용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에 나설 경우 맥킨지 보고서가 밝힌 대로 3조원이 넘는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실업위기에 몰린 납품업체 직원 등 4만여명에 대한 인력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만큼 대우조선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등 5개 조선업밀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안정화 지원 등 일부 단기대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 방향이 지나치게 중장기적인 청사진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 교수는 군함 등 공공선박 중심의 발주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관급 선박 발주가 발등의 불인 수주절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2020년까지 지원키로 한 발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 조선업계에 닥친 수주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