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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정책 공유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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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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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국 경쟁당국이 서로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경기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제20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 13개국을 비롯해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세르비아 등 총 16개국 경쟁당국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은 각 국가의 경쟁법·정책을 비교하고 법집행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국의 경쟁법·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인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 과정 연수사업과 연계 실시돼 연수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여기에 일본, 대만 등 경쟁법 집행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쟁당국이 적극 참가해 주제발표에 나서는 등 이번 워크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발전된 우리 제도에 대한 개도국들의 이해 제고 외에 신생 경쟁당국 상호간 경험 공유를 통해 경쟁정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도국 신생경쟁당국의 어려움 및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해 향후 공정거래법 전수를 위한 기술지원사업시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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