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진해운은 자구노력부터 어긋나고 용선료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원칙에 따라 (법정관리)처리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자구노력을 했고 용선료 협상에도 성공해 이 정도나마 (회생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최순실 등 특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분간 조선 3사가 같이 가겠지만 내년쯤 되면 과거와 같은 대등한 3사가 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과거에 이뤄졌던 ‘빅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이를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원론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조선과 해운산업의 경우 시간을 늦추거나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정부나 채권단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며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신임 부총리 내정으로 인해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임종룡 내정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자구노력을 했고 용선료 협상에도 성공해 이 정도나마 (회생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최순실 등 특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분간 조선 3사가 같이 가겠지만 내년쯤 되면 과거와 같은 대등한 3사가 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과거에 이뤄졌던 ‘빅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이를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원론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조선과 해운산업의 경우 시간을 늦추거나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정부나 채권단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며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신임 부총리 내정으로 인해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임종룡 내정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