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최순실 여파 고용시장 찬바람…취업절벽 오나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 규모 7년여만에 최대
실업률, 10월기준으론 2005년 이후 최고치

제조업 취업자 수,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10월 들어 악화되면서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특히 고용지표 악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으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경우 취업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감마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감소 규모도 확대 추세다. 특히 10월 감소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11만8000명이 줄었던 2009년 9월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대치다.

이처럼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은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부진은 실업자 수 증가와 전체 실업률 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10월 실업자 수는 9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는 2005년 이후 최고치인 3.4%를 기록했다. 특히 구조조정 작업이 추진 중인 조선업 밀집지역 부산(3.4%)과 울산(3.6%), 경남(2.7%)이 전체 실업률 상승을 주도했다.

청년실업률(15~29세)도 8.5%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수준까지 상승했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의 구직활동 증가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1년 동안 45.0%에서 46.3%로 상승했고 고용률 역시 0.7%포인트 올랐음에도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외에는 이들을 받아줄 좋은 일자리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의 빠른 집행과 더불어 10월 한 달여 동안 코리아세일 페스타 실시 등을 통해 내수진작과 민간부문 활력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데 그쳤을 뿐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의 고용시장 악화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려스러운 점은 고용시장을 둘러싼 상황이 앞으로도 그리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 국면이 가중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고용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영향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요인으로 인해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과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 활력제고를 통해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